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세율은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어 시장금리와 관계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시에 시장금리를 반영한 일정한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관해 알아보도록 해요. ( ) 납부연 가산세 1일당 0.025% 세법에 따라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예로 들면 매년 5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으로 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는 정해진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에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납부하는 세액의 20%이지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법정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당 0.025%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 이자율은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미납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늘어나는 연체료 성격의 이자인 셈입니다. 1년 365일로 계산하면 연 9.125%로 적지 않으므로 미납 세금은 가급적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간주임대료 등을 계산할 때 연 1.2%의 임대료, 국세환급가산금,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매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에는 연 1.8%였으나 최근 발표된 시행규칙 예정안에 따르면 연 1.2%로 하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시장금리가 하향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차임대료는 임대자산에 대하여 월세 외에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준의 금액에 적용하는 임대소득입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에 거는 이자율에 따라 임차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시 발생하는 미포함 임대료를 예로 들면, 3주택 이상인 경우 (일정기준 이하 소형주택 제외)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 금액의 60%에 대해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개정 예정인 연 1.2%로 2021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국세환급금은 국세를 납세자가 과다납부했을 때 환급되는 국세입니다.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납세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합니다. 시행규칙 시행 후 기간분부터 적용하며,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세금을 구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분납이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인데 반해, 연부연납은 일반적인 경우 5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연부연납기간 중 납부하는 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합니다.
금전 대출의 적정 이자율, 연 4.6% 타인 간에 금전을 빌릴 때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당연히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는게 우선이겠죠. 이때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결정함으로써 금전을 빌린 사람이 이익을 봤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적정 이율이 4.6%보다 낮아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금전 1억원을 빌리면서 이자율은 3.6%로 합의할 경우 적정 이자율 4.6%보다 낮지만 적정 이자와의 차액은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기준 금액인 1,000만원에 미달하므로 금전 대출 관계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가족과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하는 금전대출은 이자율뿐만 아니라 실제 채무의 존재사실이나 상환에 관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 이자율이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도 당해 증여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임대주택의 임대료 제한 5%와 2.5%세법상의 일정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임대주택 요건 중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 제한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조건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임대료 증액 5%는 임대 보증금만 있는 경우 기존 임대 보증금의 5%로 간단하게 계산합니다.
만약 일부 보증금과 일부 임대료가 있는 경우는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 때는 렌탈홈을 통해 변경 전 임대료 정보를 입력하면 5% 인상에 해당하는 임대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적용률에 따라 전환할 수 있으며, 현재 월 차임전환시 적용률은 2.5%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하여 결정됩니다.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전문위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