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이혼소송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면 최대한 빨리 효과적으로 그 과정을 마치기를 바라게 되는데 실제로 이혼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이혼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거의 같은 시간에 이혼을 마칠 수 있는 점과 상대방과 다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 이혼의 조건을 보다 상세하게 정할 수 있는 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의 조정조서를 얻어 상대방의 이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나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없으므로 조정이혼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라도 조정이혼 절차와 그에 따른 단점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좋다는 말만 믿고 진행하기에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위험요소의 책임은 자신에게 남기 때문입니다.
조정 이혼 절차
조정 이혼 절차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법원은 통상 2~4주의 시간을 가지고 맡은 쿤퉁 법원을 정하고 형식적인 각하 요건이 없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뒤 피고 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송달은 등기 우편 송달 방법에 따르는데, 별도의 송달을 추진하고 당사자를 확인하고 서류를 전달하기 때문에 송달의 시간도 통상 1주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 뒤 피신청인이 신청서를 받으면 소송과 마찬가지로 30일 응답 시간이 주어집니다. 피고 신청자가 응답할 수 있는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나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답하는가 하면 원만히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신청인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조정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조정 기일에는 조정 재판관과 조정 위원들, 신청인과 피신청인 각 선임한 변호사가 참석하고 이혼의 조건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부부의 이혼 조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어 이혼은 끝납니다.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조정 이혼 절차를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의 진행은 법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에게 서류를 송달하기 시작하는 것도,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조정기일을 정하는 것도 모두 법원의 일정이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대리인의 실력 차이가 아닙니다. 결국 조정 이혼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신청자가 신청서를 수령했음에도 신속하게 답변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 경우 전체 조정 이혼에 걸리는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정이혼에 대한 부부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런 공감이나 동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조정 이혼 절차는 피신청인에게 소송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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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할 조정 가능성
부부가 조정 이혼을 진행하는 데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겠지만 조정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의 반감도 클 뿐만 아니라 조정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추가로 조정기일을 정해 조정을 시도하게 되지만 조정은 강제가 아닙니다. 즉, 자신이 아무리 조정을 원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조정은 결렬될 수밖에 없고, 이후 조정이혼절차는 자동으로 이혼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사정이 조정 이혼 절차를 진행했을 때 순조롭게 끝날 수 있는지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