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화랑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즈 18기 멘토 이민윤입니다
한미 2+2, 미일 2+2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을 욕했고 알래스카 회담에서 미친 듯이 양국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선 뒤 서로 돌려차기를 제대로 시작했네요.
외무직 준비생, 정치 외교·국제 학부생들은 흥미로운 오늘의 주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전봉근 교수의 새해맞이 뜨거운 연구발간물 <동북아 지정학과 한국외교전략:강중국과 중추국의 정체성을 중심으로>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는 학술적인 내용이라 다소 어려워서 직접!! 외교안보연구소를 부수고 전봉근교수님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연구보고서 내용과 교수님 인터뷰 내용을 Q&A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쉽게 봅시다~~~~~~~~~~~~~~~~~~~~~!
서포터즈 저 이민윤 직접 만나봤어요
이번취재를바탕으로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정책연구시리즈동북아지정학과한국외교전략:강중국과중추국정체성을중심으로를쓴전봉근교수님을직접만났습니다.
아악 교수님!!!!! 저는 정말 왕팬이예요ㅠㅠㅠ 교수님의 지식은 제 머리카락보다 많습니다.ㅜㅜㅜㅜ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남북관계，북핵 문제，군축 비확산，외교 전략，동북아 정치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제 롤모델이래요!! 인터뷰하러 버선발로 달려와!!
동북아 내 지정학이 부활했다? 1) 최근 10년간 변화한 동북아 국제정치
2010년대 들어 ‘지정학의 시대’, ‘대국 정치의 시대’가 귀환하면서 동북아 국제정치가 새로운 세기적 변곡점을 맞았습니다.중국의 부상이 현실화되고 미국 주도의 패권 질서가 도전되는 국제 질서의 변동이 발생했지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외교 안보와 경제 통상 영역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2) 북의 핵무장
사실 북한의 생존과 핵무장은 중국 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만약 탈냉전 시대에 중국이 북한과 국경을 접하지 않았거나 북한을 뒤에서 돕지 않았다면 오늘의 북한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미일동맹에도 큰 충격이었던 ‘중국의 부상’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지켜낸 일본은 정치·경제적 후진국으로 간주하던 중국에 추월당하자 충격을 받아 군사·외교력을 포함한 종합 국력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안보경쟁을 위해 군사력 증강과 미일동맹 강화에 집중했지만 일본의 일방적인 재무장과 군사력 강화는 일본과 역사와 영토문제로 갈등 중인 한국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2020년대에 전개될 새로운 동북아 지정학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요소가 될 것입니다.잠깐만!
지정학이 뭐야?
지리가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단지 지형, 거리, 기후와 같은 자연 지리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같은 인문 지리도 포함합니다!
- ‘중국식’ 지전략?
- 중국의 세력권 확장에 대한 미국의 대응조치(일본-필리핀-베트남-싱가포르-호주-인도 등을 잇는 해상 차단막 설치)는 중국의 큰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대와 한미동맹에 대한 이의 제기, 북한에 대한 북한의 핵 불용과 체제 안전의 이중적 입장 등은 바로 이런 중국식 지전략의 일환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지정학적 영향도 있다던데?
코로나19 유행 초기 국제사회는 세계 공동체의 무능과 부족한 의료물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광경을 통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ω;｀)
더욱이 현저한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 부재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뉴 노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각각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며 저마다 비하하는 공공외교 공방전을 벌이며 우위 선점을 위한 세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21년 초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미국의 국제리더십 회복을 최고 외교안보 목표로 내세웠지만 일방주의 트럼피즘을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코로나 당신 왜 지정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한반도는 중국? 중추국?한반도는 강중국이면서 중추국인가요?아니, 잠깐만이게 무슨 뜻인지 난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 한반도는 강중국!
- 한국의 가장 두드러진 지정학적 정체성.’강중국’은 중상권의 하드파워(경성국력)뿐만 아니라 정치·문화·외교역량도 갖추어 주변 강대국과 약육강식의 세력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글로벌 거버넌스 내에 순응하는 ‘중견국’과도 차별화!)
-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한 당사국이자 신흥 초강대국 중국과 거의 국경을 맞대고 있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 한국의 생사가 걸린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높기 때문이다.
2) 한반도는 중추국!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놓인 ‘끼여진 국가’이자 ‘중간국’이며, 그 중에서도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의 대상인 ‘중추국(pivot state)’입니다.
‘중추국’이란 중소국 중 강대국이 원하는 1) 군사적·경제적·이념적 전략자산을 가진 나라 2) 다수대국의 영향권(sphere of influence)이 겹치는 지역에 위치한 나라 3) 주변국과 연대 변동이 지역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 4) 대국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국가 등을 말합니다.
중추국 협력의 일환으로 이미 가동되고 있는 믹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믹타에 참여하는 한국·호주·멕시코·터키·인도네시아 5개국은 국력규모에서 국제사회의 중상층에 있는 중견국이며, 일부는 지역강국을 표방하기도 한다.)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한국은… 중소국의 최선의 외교안보 전략은 국력 증강, 그 중에서도 쉽게 측정, 비교, 과시할 수 있는 ‘하드파워(경성국력)*’ 증강입니다.(*하드파워: 인구, 경제력, 군사력)
그러나 중소국가가 인구와 경제력, 군사력을 주변 강대국들과 관계를 역전시키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ω;｀)
그래서 21세기 나라들에는?하드파워보다는 소프트파워와 함께 스마트파워가 중요해요!교수님!! 하드파워 성장이 부진한 상태에서 소프트파워를 성장시키는 것만으로 궁극적으로 국력신장에 효과가 있을까요?천봉근 교수님
하드파워가 제일 기본이지만 늘리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소프트파워와 스마트파워로 보완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누군가지켜주는사람이없기때문에각자가스스로를지켜야하고그러기위해서는힘이있어야합니다.
단순히 이론으로만 보면 작은 나라는 진작에 없어져야 하지만 아직 모두 살아있습니다.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라는 의식이 강해지면 됩니다.
- Whowe are We are one이라는 내부결속력인 소프트파워, 즉 저항력2)보다 효과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전략인 스마트파워, 예컨대 남미나 아세안, EU처럼 지역주의(Regionalism) 동맹의 힘을 키우고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이런 맥락에서 일본은 협력하기 쉬운 대상입니다.일본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독일이 강소국인 스위스를 침공할 때 괜한 소모전에 빠질까봐 공격로를 우회한 것처럼 말이에요!당시 인구가 400만 명에 불과했던 스위스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를 보면 내부 결속력 강화와 주변국과의 연대가 중요합니다.
아니 나 정말… 교수님 말씀 듣고 무릎 탁! 이마 탁!아… 그래서 전문가인가 봐요 교수님이라 멋있어요.ㅠㅠ무슨 뜻인지 이해가 한꺼번에 우와아아아
미·중 경쟁! 국제사회의 반응은? EU, 동남아, 중남미 등 많은 나라가 미·중 간 편들기를 거부하거나 주저하고 있습니다.ㅜㅜ특히 서방국가들은 미중 경쟁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위한 동맹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나라가 공감과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미중 경쟁을 둘러싼 이런 찬반대 진영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 같네요.
한국은 선도적 중견국으로서 전염병, 기후변화, 난민 등 초국가적 공동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다자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미국과 중국은… 그저께 열린 2+2회의에서도 강하게 충돌했습니다.ㅠㅠ전봉근 교수♥
미국은 자신의 강점은 최대한 이용하고 상대의 약점을 최대한 공격합니다.미국은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 국제규범 문제, 위구르 문제, 홍콩 문제 등을 사용해 공격합니다.
여전히 중국은 아직도 자신들이 추적국(팔로워)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추적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때를 기다리는 것.
중국이 국내적으로 “자랑스러운 중국입니다”, “중화민족을 꿈꿉시다”라고 말하면 대외적으로 공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비판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중국어로 ‘복숭아광양회*’ 라고 합니다.(*도광양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키운다)
교수님!! 미중간에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천봉근 교수님
바로 옆나라가 신흥강자라니. 한국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는 연구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생각이 모두 달라서 아직도 힘든 논쟁거리입니다.
작은 국가들은 내부적인 단결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힘이 약하기 때문에 주로 연구에서 이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그러나 확실히 이러한 입장도 비판받고 외교 안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큰 숙제입니다.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으로 국제정치 혼돈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외교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국! 새우 따위는 깨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남자!요즘 국제사회 얼마나 위험해?
미국 제일주의 주장 / 자유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약화 / 각자의 학창시절 촉발 /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으로 규정 / 한국의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반대 선언으로 미국 내 우려 증폭
2) 한미동맹 이렇게 가야 한다!
- 한미동맹의 최우선 임무는 △북한 핵 억제와 전쟁 발발 방지 2) △중국을 겨냥한 지역동맹으로의 확장 금지 3) △명시적인 한미일 군사협력은 중국의 반발과 처벌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대 4) △반드시 지역동맹화가 아니라도 다른 지역과 영역에서 미국과 협력해 호혜적인 한미동맹을 만들 여지가 있다.
3) 중국과 공통이익 확장하자!
-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평화경제구상, 중국의 양강과 동북3성 개발 등 중복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찾고, 공동이익을 적극 추구2)한중 군사분야의 대화와 교류협력 확장3)중국의 인권 신장 티베트 대만문제 등에 대해서는 유엔 또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입장 표명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대응4)한국의 국익과 핵심 안보이익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수시로 되풀이하며, 한국의 국익과 핵심 안보이익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거듭거듭 밝히고,
중간에 낀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 아 이거 전공에도 필요한 지식이야.지금 메모하러 갑니다.
교수님!! 한미일의 명시적 군사활동에 왜 반대하는 겁니까?한미일 공조는 안보상 필요하지 않을까요.천봉근 교수님
한미일은 당연히 공조가 필요합니다!쿼드*처럼 적절한 수준의 내부 협력으로 단순한 정보 교류나 대북용이라면 괜찮습니다.
-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SD Quad/4개국 안보대화 또는 쿼드는 2007년부터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정기적으로 정상회담, 정보교환 및 회원국 간 군사훈련을 통해 유지된 전략대화가 국제기구로 발전
- 하지만 쿼드가 중국을 겨냥한 반중 군사동맹이 돼서는 안 되지만 쿼드 같은 동맹은 언제든 미국이나 일본이 반중 동맹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국이 가진 경제적 취약성,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때문에 중국에 대항하는 옵션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 중국이 왜 한국전쟁에 참전했을까요?한반도가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자신들의 군사 수백만 명이 죽더라도 기꺼이 참전하겠다고 각오할 정도라면 남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면 무한정 하는 것 아닙니까.
- 전략적 요충지가 상대의 손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역사적으로도 전쟁을 무수히 했던 것처럼요!
- 중국이 언제든지 무서운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데 반중동맹화되면 한국은 너무 지칩니다.
-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을 위해서라도 함부로 중국의 적대적인 지위에 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국 또한 한국이 중국의 ‘적대적 국가’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꺼이죽을 각오를 한 나라를 적으로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한국이 외교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이죠.
한국! 동북아에서 힘내자!중추국 국제연대방법!
한국과 국제정세에 인식을 공유하는 협력대상국 그룹은 2개.
- 유라시아 대륙 주변부에 위치하며 역사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끼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추국과의 연대，최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떠오른 한국과 아세안이 그 예가 되겠지요.D, ‘동아시아 평화협력대화’ 가동 방안과 ‘동아시아 비핵화 지대(Nuclear-Weapons-Free Zone)’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 2) 다자주의동맹(Alliance for Multilateralism) 미중 경쟁과 미국의 자국 제일주의에 직면하여 자유주의와 규범기반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지키기 위하여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친서방 중견국동맹을 맺고 있습니다.2018년 요하네스 하이코마스 독일 외무장관이 주창했으며 초기 핵심그룹으로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이었습니다.
2) 지역주의 외교전략은?
우리나라가 역내 평화 협력의 허브가 되기 위해 동북아 평화 협력 포럼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 협력 기금과 연구 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또 이미 가동 중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과 한중일 3국 협력 싱크탱크 네트워크(NCT)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동북아 지역 협력을 위해서는 역내 양국 관계 중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적극 관리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3) 한국의 딜레마?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했다고 해서 일본과 마냥 싸울 수는 없습니다.한일갈등이 한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책을 추진하기까지 중대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지만 일본은 경제대국이고 지역대국이며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큰 것을 감안하면 일본과 공동이익의 공간을 찾아 이를 확대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일동맹 강화와 일본의 안보체제 강화로 대응하려고 했습니다.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동맹을 경시하자 일본은 서둘러 중국과 고위 대화를 재개(헤징 전략)했습니다.
이처럼 지정학적 공감대의 가능성을 볼 때 한일간 평화안보협력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몸부림치는 한일관계의 딜레마에 공감합니다.ㅠㅠ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뿐 아니라 일본이 가진 대북 정보력도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더욱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수님!! 미국 학생들 중에 중국이 앞으로 제2패권국이 될 것이고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이민윤 서포터즈의 미국 교환학생 당시 경험입니다.천봉근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순수 국내총생산(GDP)만 놓고 보면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전히 적어도 반세기 정도는 미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점, 군사력의 우위, 과학기술, 문화, 인재를 리드하는 매력 등에서 어느 나라든 중국이 미국을 세력이라는 차원에서 뒤쫓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수용합니다.그런데 중국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력만으로 살아남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중국이 여러 방면의 역량을 키울수록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미국과의 갈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중국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도전할수록 앞으로 더 혼란스러운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으로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많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미국과 일본을 합친 교역량보다 중국이 더 큽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중국이 너무 강한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부담스러운것 같습니다.크기가커지면조금더개방되고포용적인나라였으면좋겠는데그렇지않은채로성장하면부담스럽습니다.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서포터즈 인터뷰 리뷰
[사진=외교부 서포터스 이민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천봉근 교수님의 열렬한 팬으로서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한국으로 귀국해서 또 18기 멘토가 되신 후 첫 인터뷰에서 천봉근 교수님을 뵙게 되어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따뜻한웃음과함께반가이맞아주시며투머치한질문들에하나하나깊이있게답변해주시는모습을보며정말감동받았습니다 ( ू˃̣̣̣̣̣̣ ︿ ˂̣̣̣̣̣̣
또한 이번 취재 주제인 [동북아 지정학과 한국외교 전략]연구발간물의 제본을 직접 선물해주셔서 광동수가 2배~!!!!!!ㅠㅠㅠ
2년 정도 공들여 썼다는 ‘비핵화의 정치’ 서적 실물도 보고…!
나처럼 외교안보에 관심 있는 사람, 국제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동북아 외교에 관심 있는 사람, 북한학에 관심 있는 사람 등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도서잖아요?!
지금 바로 구매하러 가거든요. ((··oo· ))ᅵᅡ ッ 今 イ ッ 今 今 ッ 今 今–!!
[사진=외교부 서포터즈의 이채영] 국립외교원을 보통 컨퍼런스 등의 참석차 방문하였는데 이렇게 외교부 서포터즈 자격으로 방문하니 너무 즐거웠습니다!
인터뷰에 동행해 고생해주신 외교부 서포터스 18기 멘토 이채연 님께도 감사드립니다!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저는 오늘 기사 2탄!외교안보연구소 소개로 돌아옵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외교부 서포터스 18기 멘토 이민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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