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 출발기금을 비롯한 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코로나19 확산 기간에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도 87조원 증가, 약 100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 비중이 높고 여러 곳에서 빚이 있는 상태여서 금융시장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97조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9.5%(87조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1758조원)이 지난해 말 수준을 유지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어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영업자의 부실 상황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것은 막대한 규모의 금융지원과 정책자금 투입으로 금융권의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규모만 1월 기준 133조3000억원으로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이 54조5400억원이 지급됐고, 3차에 달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규모도 36조4000억으로 부실 상황을 지연하고 있었다고 정부는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정상화가 이뤄졌지만,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금융환경이 악화되면서 전국 자영업자 3명 중 1명이 폐업을 고려 중인데 △영업실적 감소 △고정비 부담 △자금사정 악화와 대출상환 부담으로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고금리인 제2금융권 비중이 높고 변동금리 비중이 70.2%여서 금리 상승에 취약하며 한국은행, NICE평가정보리서치센터 등 주요 전문기관은 잠재적인 부실 규율을 37조~72조원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금융당국은 70~80조원을 잠재적인 부실 위험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실 표면화되는 시점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이 끝나는 9월 말 이후부터 시작해 내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결국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끊기는 내년 자영업자의 부실을 어떻게 막을지가 금융시스템과 민생경제 안정에 핵심이다. 다중채무자가 많은 상황이라 부실이 여러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를 △정상 차주 △일시적 위기 차주 △구조적 위기(상환불능 또는 연체) 차주로 나눠 금융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80조원 규모로 이 중 30조원은 구조적 위기 차주의 이자와 원금을 감면해주는 새 출발기금(채무조정)으로 10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영업손실이 커지면서 부채가 증가했는데 채무탕감으로 해결될 문제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가계부채를 늘리기보다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채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이라는 것을 미국에서는 2008년에 부동산 대출 부실로 이어져 금융회사와 기업, 그리고 글로벌 시장까지 부실을 만든 경험으로 코로나 내내 막대한 자금을 공급하고 가계부채는 전혀 늘지 않았는데 한국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