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참작 이유를 알아보니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일어난 경우 가해자의 운전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 기사라면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불운하게도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아빠와 엄마, 혹은 아들과 딸을 잃은 남겨진 가족 여러분의 찢어지는 가슴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소유주인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교통사고를 다루었습니다. 사망 사고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처지 모두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깊이 이해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사후에는 어떤 길로 가야 서로가 좋은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만 투자해서 참작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하면 감옥행… 하지만 감형사유를 파악해야 대인사고로 사망을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고의성이 없어야 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사고라면 당연히 살인죄죠.
뺑소니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지면 처벌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유족과 합의에 도달했더라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일으킨다고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요소에 따라 참작되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을 거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사고이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경미한 재산타격이라도 입혔을 경우 보상해야 합니다. 하물며 그것이 사람에 대한 피해이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보상은 커집니다.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일으킨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2조를 보면 돌아가신 분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반려자 등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보행자, 노면의 영향이 크면 보행자의 실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운전자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블랙박스 분석으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의 채널에 얼마 전 주목할 만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차 한 대가 아파트 뒤 도로를 2~30km로 달립니다. 운전자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지나쳐 “한문철이 이럴 때 조심하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도로에서 아이들이 뛰쳐나갈 경우 그 뒤에 또 다른 아이가 올 수 있다”는 한 변호사의 교훈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달린 후 실제로 다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뛰쳐나갑니다. 운전자는 “이봐!”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이분은 평소 교통방송을 자주 시청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했기 때문에 사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노면 상태가 나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길이 얼어 있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경우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이 여러 개 있을 경우 경찰은 약식기소, 즉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후 대처를 잘한 경우도 참작 사유가 됩니다. 실수로 사람을 때렸지만 바로 차를 세우고 인공호흡을 하며 구급차를 부르는 운전자의 노력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숨지게 한 아나운서 사례 지난해 5월 방송인 아나운서 박모 씨는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에 50대 배달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이나 징역 없이 벌금 1,500만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때 양형 요인은 박씨로 초범이자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유족들에게도 깊이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사망자가 신호를 위반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있었다면 교통사고 사망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 아이돌 그룹 멤버 임 씨 또한 지난해 8월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 치고는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캄캄한 밤중에 무단횡단을 했어요. 재판부는 임씨가 보행자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판결에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자를 낸다고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충분하고 명확하면 감형이 가능해 벌금에 그칠 수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가 충분했을 때의 일입니다.
●상황에 맞는 공략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건도 문제없이
저희 법무법인은 수많은 형사 사건을 처리하며 이 중 교통사고 건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변호 전략을 택하고 사망 시 노면 상태, CCTV, 운전자 상태, 동승자 여부, 경찰 의견 등 수많은 내용에 기인하여 올바른 길을 택합니다.
거기에 사무장을 활용하는 등의 불법은 없으며, 담당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을 맞이하여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2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와 10년 넘게 이 바닥에서 굴러다닌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께는 마음을 담아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구제받을 시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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