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 나아가 도주했다면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심지어 도주까지 했다면.

우리는 실수를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도망치고 싶다, 또는 거짓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고 아마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심리가 법적인 문제와 부딪힌다면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 견해로 볼 때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그와 관련된 음주운전 측정 거부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집이 가깝거나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등의 안이한 이유로 운전을 하고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보고 도망치거나 단속 자체에 협조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단속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낫다?!

과연 그럴까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음주와 관련된 유명 연예인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왜 도망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거나 벌금형 등에 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벌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해 이렇게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사고를 할 수 없고 너무 무서워해서 도망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음주단속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낫다는 가설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2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에게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년간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받게 되어 생업으로 운전업을 하는 분이라면 곧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사회초년생 실패라 하더라도

A씨는 1년 넘게 취업을 하지 못해 매우 심리적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취업준비생으로서 열심히 노력하여 결국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우 기뻤던 A씨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여행지까지는 아버지의 차를 빌려 운전해서 가게 되는데, 그 후 친구와 호텔에 짐을 놓고 차를 타고 가까운 해수욕장에서 간단하게 술을 한잔 마시게 됩니다.

A씨는 바로 근처에 호텔이 있어 설마 음주 단속에 걸릴까 싶었지만, 실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 너무 놀란 나머지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넘어 차를 두고 도망치게 됐습니다. 그 후 정신을 차려보니 해수욕장 근처 벤치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휴대전화에는 자신의 친구로부터의 전화와 문자가 많이 와 있었습니다. A씨는 너무 두려워 정상적으로 사고를 내지 못해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했는데, 이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했고, 전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해 A씨가 사회초년생인 점을 고려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또 경찰서에 스스로 자백을 하러 온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고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무사히 회사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UNRY의 조력을 통해 위기에 대처하고

A씨는 사실 단순히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게 아니라 차를 두고 도주까지 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를 통해 대응을 준비했고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인들은 이러한 A씨의 상황을 토대로 가장 유리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방향을 찾아 제시했다고 합니다.이처럼 우리는 술을 마시면 정상적으로 사고하기 어렵고 심지어 제 의도와 달리 자재력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음주단속 시 이러한 폭력적인 모습을 경찰관에게도 보일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추가돼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도 모르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말고 든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인해 받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UNRY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의뢰인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지체 없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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