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영입해야 하며, 그 인재에게 임금을 줘야 하며, 때로는 신규 업체를 발굴해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적 트렌드와 분위기를 항상 주시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와 상품을 소비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관리자분들이 저희 노무법인 팔로스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꼼꼼한 계획과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기울어져 가는 사업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직원과 함께 마련했던 사업장이라면 임금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도산 또는 파산 등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일반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일반체당금 신청을 위해 세 가지 지급 요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노동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유지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재판상 도산했거나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불임금 전체를 상환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이는 체불임금의 구분이나 연령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상황에 처한 당시의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 일반체당금 상한액 기준은 퇴직급여 1년분 기준, 기타급여 1개월분 기준입니다.
일반체당금 신청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체불이 일어난 경우에는 대표를 정하고 대표만 노동청에 방문하면 전문가 선임 비용 등 다양하게 편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를 정하고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근로자 명단을 함께 작성하여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돼 실제 임금체불이 됐는지, 얼마나 체불이 일어났는지 등의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현혹 대표와 사업주를 포함한 3자 대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실질적인 도산 상태를 입증하고 확인서와 체당금 신청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때는 제척기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산사실 신청일, 파산 및 회생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원래 받아야 할 보상을 받으려면 많은 절차와 준비 요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비협조적이거나 잠적한 경우, 회사의 도산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무법인 팔로스와 함께라면 최대한 빨리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겠습니다.
노무법인 팔로스의 공정훈 노무사를 찾아주세요. 항상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보호에 앞장서 오고 있으며 의뢰인 입장에서 함께 고민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