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빚을 지게 되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과 이자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로 인해 발생하는 원리금과 이자 부담이 커져 빚으로 인한 생활의 부담을 느끼게 되고 연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빚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빚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를 고려하는 가운데 개인 회생 파산 같은 제도도 고려하는 것이겠지만 회생과 파산은 엄연히 다른 제도이므로 채무자는 이 차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요건과 효과를 파악하지 않으면 잘못된 절차의 진행으로 기각에 이르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채권자의 독촉이 유지되거나 불필요하게 빚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우선 개인 회생 파산의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속에서 개인 회생은 채무자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그 채무가 담보 채무 15억, 무담보 채무 10억 이내에서 갖고 있다면 자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활용하고 진행하는 절차인 것에 대한 파산은 채무자가 재산보다 빚이 많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같지만, 신청을 하는데 채무 제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채무자가 지속적이며 안정된 소득을 못 버는 경우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은 각각의 효과도 다르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3년의 기간 동안 채무자가 법원이 인정한 변제금을 안정적으로 변제해 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언 것처럼 생각하면 파산이 빨리 빚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에서 벗어나는 데 더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스럽고 신속한 면책이 가능한 만큼 더 어려운 조건을 판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돈을 아예 갚지 않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정에 맞는 상환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탕감해달라는 것이므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채무자가 고려해야 할 것은 빚을 부담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물론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원인으로 빚을 부담하게 되고, 그 부담이 점점 커져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파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지만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의 원인에 대한 제한이 많다. 했습니다. 채무자가 도박이나 주식, 가상화폐 투자와 같은 사행행위를 원인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나 갑자기 많은 빚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최근 대출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소비된 내용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파산절차의 남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서는 기각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기 사유는 개인 회생 파산 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이유는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고의로 채무를 발생시키고 빼돌리고 소진된 상태가 발견된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사기 회생죄나 사기 파산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실한 채무자지만 불운한 경제 상황에 따른 채무 구제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했습니다. 개인 회생 파산 제도의 선택은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사정을 요건에 따라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하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데,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채무자의 소득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부양 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법원은 가급적 개인 회생을 추진하고 빚을 모두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범위에서 빚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와 달리 채무자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거두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변제금을 납부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몇 명의 부양가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은 자신을 포함하여 결혼한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게 되는데 미성년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치로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 제도를 활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도 다르다고 했어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빚을 면책받는 과정이므로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넘지 않는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를 모두 면책받는 효과를 얻게 되겠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제금을 3년간 갚아나가야 하고 채무자가 갚는 금액은 소득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이 없더라도 이자의 100%,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을 고려하는 채무자 입장에서 각 제도의 요건과 효과의 차이로 인해 이런저런 걱정이 많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제도들은 국가에서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빚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이 엄격한 심사와 조건을 요구하고 있고 개인회생이 3년의 상환기간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걱정하지 말고 진행해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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