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침입죄 처벌 범위는
법원은 만약 김 씨가 여성을 난행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으로 들어갔더라도, 관리자와 궁극적 목표는 여성의 출입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 의사에 반하여 남자가 출입할 경우 범의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지를 포함한 항공기나 선박도 이에 해당하고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 침입하고 3년 이하의 강제 수감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