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계약 2편 (민법 제565조) [부동산건설전문 구동윤 변호사]
<계약금 계약 1편 관련 링크>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dyku77&logNo=222694107462&navType=by “민법 제565조 [해지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 m.blog.naver.com 3) 민법 제565조 해제권 행사 A. 민법 제565조 해제권의 행사방법 해지계약금 약정을 요물계약으로 보는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약정한 계약금이 모두 지급돼야 하며, 이때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