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전문변호사, 영업비밀침해 사용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무그룹 유한, 지적재산권법 전문 고은희 대표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로 피해를 본 기업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부정경쟁방지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아래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충족 여부부터 살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래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할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2. 절도, 기만,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용 여부 불문하고 손해배상 책임 있음

LED 생산업체인 A사에 근무하던 B씨 등이 경쟁사인 C사로 옮겨 A사의 LED 생산 관련 기술자료를 유출한 사례에서 A사는 영업비밀보호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업비밀침해행위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로 배상해야 하고, 그 통상사용료는 피고 회사 총매출액의 7%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C사가 2003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백색LED를 판매하여 얻은 총매출액 약 30억원의 7%에 해당하는 약 2억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성격상 이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위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하기가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C사가 제조한 LED 제품에 침해영업비밀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A사의 주장대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신 “B씨 등이 A사에서의 근무기간과 직책 및 역할, 위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된 영업비밀의 성질과 내용, 침해된 영업비밀과 C사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백색LED의 제조방법이 다른 점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그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B씨 등과 C사는 공동성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고, 특히 C사는 B씨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 책임도 부담한다고 하므로 부진정연대 책임관계로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바 “피고들은 연대해 A사에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고법 2005나 9XXX).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대응할 수 없는가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 성립한다.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그 행위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있는 경우에는 주된 의사가 어느 것인지를 판별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 이득 또는 가해의사가 주된 것으로 판명되면 본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88도1523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범죄에 처하게 되는 재산범죄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했는지, 퇴사 시 폐기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폐기, 반환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영업비밀침해 전문 변호사의 심층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 비밀 침해는 남의 노력에 편승하고 부당 이득을 얻으려고 남의 영업 비밀 침해로 피해를 보고 있으면 부정 경쟁 방지 법, 형법 등 적용하는 다양한 관계 법령을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 그룹이나 특허 세무 그룹 유한은 코웅히 대표 변호사와 길 김병현 변호사 등 전담 TF팀이 영업 비밀 침해 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웅히 대표 변호사는 지적 재산권 법 전문 변호사로, 변리사인 경찰 수사 연구원에서 부정 경쟁 방지 법 관련 지능 범죄 경제 범죄 수사의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 전문가로서 특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 그룹 유한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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