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사이버 게임머니 고소 후 판결 선고 (4)
드디어 길고 길었던 형사 고소 재판이 끝났습니다.최종 판결이 났네요. 사기를 당한 시점부터 1년 반 동안 끌었네요.판결선고란 변론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고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 2주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종 4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207조 1항).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207조 2항). 근데 아직 안 끝났다는 거. 최종 판결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의 정본이 와야 합니다. 최종 … Read more